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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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의무화…민생법안 23건 본회의 통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현행법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회, 본회의서 건축법· 공중화장실 법 개정안 등 23건 법안 처리
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현행법 은...
성폭력 피해는 줄었는데…'친밀한 관계' 내 피해 증가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4%, 택시나 공중화장실 을 혼자 이용할 때의 두려움은 39.4%였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을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함 -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ᆞ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