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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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세기 기다렸다”… 긴급조치 피해자 들, 민사재심 특별법 본회의 통과...
특히 현재 국회에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외에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거사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이들...
'권리 행사 막은 국가' 책임 인정, 부마항쟁 참여자 2164만원 배상 판결...
당시 유신정권의 핵심 탄압 수단이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를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43일 동안... 이처럼 국가 스스로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에게 "3년 안에...
(외교 미스터리)⑧56년간 '0건'…미군정 57호 피해 보상 법 '외면'
이 외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구제, 제주4·3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6·25전쟁 납북피해...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 등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선 미군정 57호 법령에 따른 피해 보상 을 위해선 특별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민법상의 제3자변제안 방식을 제시했음 - 국외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측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정부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