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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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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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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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부평 첫 공립 특수학교 건립 속도… 개발제한구역 입지 가능, 첫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집값 잡을 '그린벨트 카드' 빼든 정부…서울시 반대 뚫고 제2 보금자리...
현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818500407.jpg&w=3840&q=75)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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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ᆞ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 -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