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855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 핀셋] 세제개편에 인천공항공사·경기도시공사 종부세 폭탄
incheonilbo.com2026-10-06중립

[국감, 핀셋] 세제개편에 인천공항공사·경기도시공사 종부세 폭탄

※ 기관 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2025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 보유자산, 공시 가격· 공시 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6일 정부 및 수도권 지방공기업의 ...

3.8%도 못 채운 대구 공공기관…장애인 채용은 ‘단기’ 쏠림
yeongnam.com2026-09-18중립

3.8%도 못 채운 대구 공공기관…장애인 채용은 ‘단기’ 쏠림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채용정보가 공시 되는 클린아이를 확인해 장애인 관련 채용공고를 전수분석했다.... 기관들이 교통이나 현장업무 특성을 채용 애로 사항 으로 드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안을 찾는 노력이...

[내 퇴직연금, 뜯어보니 ①] 노후자금 맡기는데 수익률보다 '덤'이 중요...
labortoday.co.kr2026-09-04중립

[내 퇴직연금, 뜯어보니 ①] 노후자금 맡기는데 수익률보다 '덤'이 중요...

3일 가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알리오에 등록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회공공연구원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 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은행권은 확정급여(DB)...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8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11
22092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10855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5인2021-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5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11-30
210855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5인2021-03-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