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과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ᆞ분류ᆞ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배차량”이라 함)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임 - 경유자동차 대체를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일을 연기하고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택배 차량의 97.6%가 아직 경유자동차로 사용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