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강전문학교, 경비지도사 국비과정 강화…수도권 경비 보안 교육망 확대
대응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현직 경비지도사 를 대상 으로 한 보수교육은 개정된 경비 관계... 법정교육으로, 경비업법 과 범죄예방론, 시설 경비 실무, 사고예방대책, 직업윤리, 체포·호신술 등을 다룬다....
마커스앤컴퍼니·서울글로벌아카데미, 부평·청량리서 경비 교육 확대
경비지도사 교육,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마커스앤컴퍼니 경비 보안교육원에서는 경비업 계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을 대상 으로 일반 경비 원 신임교육을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운영한다....
민간 경비 넘어 'K-시큐리티'로 100년 설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경비업법 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의 미래 방향을... 교육·연구 시설 이다. 일반·특수 경비 원뿐 아니라 경비지도사 , 보안관리자, 기업 보안담당자 등으로 교육 대상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ᆞ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의 위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ᆞ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의 위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할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