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고통이 발생 했다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법리 차용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에서 "행위자에게...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랑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
최저임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까지..합덕 청소년 29명 노동인권 배웠다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청소년 노동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뤄 호응을 얻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에 의해서도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