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ᆞ조각ᆞ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된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ᆞ조각ᆞ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치 이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방치되는 등 실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