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와 달리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학부모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징계사건의 심의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 본 법안 통과 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상 공립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위원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