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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54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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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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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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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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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08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7-29
2113688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한 경우에도 권고만 가능하고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재하여 구매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를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 등이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윤재갑의원 등 10인2021-12-03
2103172상임위 심의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은 전ᆞ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ᆞ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임 -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조선?해양플랜트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권명호의원 등 29인2020-08-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688상임위 심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한 경우에도 권고만 가능하고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재하여 구매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를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 등이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윤재갑의원 등 10인2021-12-03
2120098상임위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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