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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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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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전체 법률 반영률도 27.4%에 그쳤다.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의원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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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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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현행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추가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빈집의 수용ᆞ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 -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