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4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ynews.co.kr2026-08-27중립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newsis.com2026-08-27중립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domin.co.kr2026-08-27중립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009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ᆞ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2인2020-11-05
2115129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임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이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홍정민의원 등 11인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