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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539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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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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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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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위해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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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757상임위 심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확대함

도종환의원등10인2020-11-26
1913771원안가결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복원, 매장 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국내외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 분야의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로 다양한 문화재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문화재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조직·인력의 어려움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매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연구경험이 부족한 개인연구소, 대학산학협력단 등에 의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축적과, 연구결과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에 한계를 보였음

서용교의원 등 14인2015-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38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충되어야 하나, 2010년 기금 신설 이후 자체수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전입금(복권기금, 공자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임 -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제1항의 기금 조성 재원 중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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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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