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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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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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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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부끄러웠던 제78주년 제헌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nt.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10717_712843_2956.jpg&w=3840&q=75)
[사설] 부끄러웠던 제78주년 제헌절
지난 2005년 12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한글날도 국경일 로 지정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지난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 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에도 법치주의의...
18년 만에 공휴일 로 돌아온 ‘제헌절’… 제헌절의 역사는?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0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공포와 함께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 로 운영돼왔다.... 비상계엄 당시 무장 군인들에 맞선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제78주년 제헌절…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한 날
법학자 유진오가 마련한 헌법안을 원안으로 삼고 당시 법전편찬위원장이었던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1949년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경일 로 지정됐다. 이후 공휴일 로 운영됐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날을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부여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 -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해 장병의 사기를 높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