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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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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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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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이번 사업은 AI 대전환과 학령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6년 4단계... 관련 법안 이 의결됐다. 이현순은 우리나라 자동차 엔진의 아버지로 불리는 과학기술자다. 1950년생으로...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시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옹진의 수도권 규제 면제 법안 을 직접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은... 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의 경제 안보를 위해 리튬, 흑연 등 전략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전략 광물 확보...
![[스타트 경제]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내용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4%252F202608240730412376_t.jpg&w=3840&q=75)
[스타트 경제]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내용은...
그리고 종부세 기본 공제 같은 경우에도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그리고 우리나라 까지의 장기금리 같이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 계속되면 AI 투자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로 확장시키고, ‘인구와미래전략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개정 방향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ᆞ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