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2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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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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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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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221283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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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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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1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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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함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2-07-20
210838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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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