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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528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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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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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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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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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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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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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38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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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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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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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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