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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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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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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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강대, 교육부 2026년 인문사회 학술지원 집단연구 5개 과제 선정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집단연구군...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 은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의 연구 거점을 육성하여 순수학문 연구를 진흥 하고...
서강대학교, 교육부 2026년 인문사회 학술지원 집단연구 5개 과제 선정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집단연구군...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 은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의 연구 거점을 육성하여 순수학문 연구를 진흥 하고...
서강대 인문사회 학술지원 집단연구군 신규과제 5개 선정.. 'AI전환/기후...
서강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집단연구군 신규과제에 총 5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 은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의 연구 거점을 육성해 순수학문 연구를 진흥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이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 인문ᆞ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움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저술,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고유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자유로운 연구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