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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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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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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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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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대한 정보전달의 미비로 낚시인과 낚시통제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한 유해물질 또는 특정물질 허용ᆞ함량기준을 위반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낚시도구나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성장한 반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낚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서는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유지하고 있음 - 낚시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