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현행법 에서는 주택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에...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 등이 구분 관리 의 필요성, 공동주택관리 기구의 구성과 운영 현황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탄생한 ' 공동주택관리법 '이 8월 12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2016년 주택 의 건설 ･공급과 관리 가 함께 담겨 있던... 현행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에도 이런 인식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월 전기료 5만원 때문에 20년 작은도서관 문 닫나
입대의의 폐쇄 결정은 곧바로 현행법 위반 논란에 부딪혔다. 2014년 개정된 주택 건설 기준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가 넘는 주택 단지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ᆞ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ᆞ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ᆞ명령과 간섭이 빈번함 -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실 조사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한 간섭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관리업무 종사자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 -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 -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판정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노후화되고 입주민 감소와 빈집 증가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노후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ᆞ개량이 지체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ᆞ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ᆞ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