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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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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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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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민 면세유 '상시 지원' 전환 추진… 이상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 특례 제도는 농·임·어업 종사자와 연안여객 선에 공급 되는 석유류 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추진
연장법', '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네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ᆞ임ᆞ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어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