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 -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ᆞ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우주항공청의 장 및 차장의 임명,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 등의 수립,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국가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사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기본법안
-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검역 및 노인복지에 관한 각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둠으로써 정책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과 복지 각 분야의 소관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여 감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 분야의 당면 과제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