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21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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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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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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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2공포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3237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3인2024-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295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 유류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 등이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오염된 수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물놀이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3-02-24
2120281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 수질오염물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음 -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음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