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국회에서도 사립 대 공공성 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국회...
![[교수논단] 231건 전원 찬성? "거수기" 사립 대학 이사 회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47246_460786_4843_v150.jpg&w=3840&q=75)
[교수논단] 231건 전원 찬성? "거수기" 사립 대학 이사 회의 민낯
사립학교법 은 이사 회가 학교법 인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독립적... 대학에서 이사 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학 재단 이사 회가 총장이나 재단...
한교총, 사학 법 개정안 대응 등 현안 논의
사립학교 개방이사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적용 대상을 초·중·고등 학교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립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고, 모든 학교법인이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 -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ᆞ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