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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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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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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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응급 실 대기·진료 상황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응급 실 예상 대기시간부터 진료 진행 상황 제공…환자·보호자 알 권리 강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는 응급의료 기관이...
서울대병원, 난치성 구강건조증 근본적 치료 융합 시스템 개발 外
앞둔 '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이번... 진료 현장에서는 쇼크나 급성 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 이 상시 발생하는데, 의사의 현장 지도 없이...
대개협, " 의료 기사법 개정 강행되면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경고
없이 의료 기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불가능해 환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 현행법은 지도한 의사에게 최종 책임을 귀속시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