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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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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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재 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여야 이견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 로 인해 응급 환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형사처벌 감면 조항을 '임의적(면제할 수 있다)' 규정에서 '필요적(면제한다)' 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박용갑 의원, " 응급 장비 누구나 바로 쓸 수 있어야"…설치·보관 기준 법...
등 응급 장비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1일 응급상황에서 ...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항공기·철도...
박용갑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일 응급상황 시...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라 의료 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등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