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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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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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년 만의 현장 국감을 충북 현안 해결 기회로"…정부예산 확보도 건의
충북 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 망 구축 계획에 포함하는 등 주요 SOC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국감 현장에서... 사업 △ 탄소중립 지역목재 순환이용거점 사업 △유전자·세포치료 R&BD 실증 플랫폼 구축 △AI용 첨단반도체...
손화정 영종구청장 취임 100일 회견, '공공병원·교통망 확충' 미래 비전...
첨단 미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 산업 단지 지정,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항공정비... 지정,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반려동물 테마공원 및 친화 해변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생생토론]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의 성공 조건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9%252F01%252F298151768182688006.png&w=3840&q=75)
[생생토론]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의 성공 조건은?
또 산업 화하고 생산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어떤 클러스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 이라든지 또 기후 환경 또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와 제도적 장치 미흡 지적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민자철도사업의 관리ᆞ감독업무로 강화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 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km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175.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서 타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민자 SOC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임 - 공단의 사업범위를 축소하여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해외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며,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 -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 -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