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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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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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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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북구 21일 오후 7시부터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 와 함께 민·관·경 야...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아이디스파워텔, 서울 자율방범대 에 LTE 무전기 지원
2023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과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무전기는 경찰청 고시에 따른 휴대장비에 포함된다. 허승교 서울시 자율 방범연합회장은 “대규모...
추석 빈집털이 막는다 스마트 홈 보안과 안심 순찰 가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본격적으로 안착하면서 법정 단체로 지위를 확보한 자율방범대 는 이번 연휴 기간 경찰 관할 파출소와 합동 순찰팀을 꾸렸다. 심야 시간대 다세대 밀집 구역의 방범 취약 시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복장ᆞ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범초소 설치를 독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