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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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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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 발의
(이하 ' 자율방범대 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는... 박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ㆍ공유 재산 을 활용해 무상 또는 ...
박정현 의원 '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 발의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자율방범대 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자율방범대 법 개정안'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
박정현 의원, '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 대표 발의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자율방범대 에 사무공간·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자율방범대 법 개정안'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정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됨 -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