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ᆞ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함 -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을 활용한 취미ᆞ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우려가 높음 -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 -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