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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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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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현행법상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현행 법은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을 나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추진… 해외 기준은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 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로운주목]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이 대통령 "낮추긴 낮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5382_141341_4356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이 대통령 "낮추긴 낮춰야"
'촉법소년은 무처벌' 아니다...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현행 형 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형벌 법령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