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승규 의원 ,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법안 발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이 발의 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강승규 국회의원 ,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예산)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 및 치안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해경청장 임명 시 국회 ...
![[메아리]용혜인 논란이 드러낸 박정희 정치의 유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jbnews.com%252Fdata%252Fdata_file%252Fthum_887585_202609_0.jpg&w=3840&q=75)
[메아리]용혜인 논란이 드러낸 박정희 정치의 유산
장관 겸직 의원은 본회의에서 법률안 과 예산안에 표를 던지고 법안을 발의 하며, 의결정족수에도 포함된다. 상임위원직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상 ‘사임할 수 있을’ 뿐이다.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