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장내 성희롱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 부과
기후노동위는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근로자 "가 직장내... 아울러 남녀 고용 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을 함께 개정해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기간을 4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연간...
난임치료 휴가 유급 '2일→4일' 국정과제 조기달성 전망
(남녀 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쓸 수 있게... 지방 고용 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추경호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쉽게”
추경호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남녀 고용 평등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총 4건으로 패키지 입법을 통해 △ 난임치료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 지원 △ 근로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시술종류에 따라 보통 5∼7회의 치료기간이 필요함 - 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