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5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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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3514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0
221348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0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22-11-28
210150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시술종류에 따라 보통 5∼7회의 치료기간이 필요함 - 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2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