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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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특례법안 ' 등 154 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포함하는 총 156건의 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제정된 '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에서도 공소 시효 정지의 특례 를 규정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