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2053943_26776.jpg&w=3840&q=75)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등 화석 연료 전반에 대해 결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시민,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 구조를 그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소희 "최우선 과제는 전력망 확충…기후위기 어젠다, 진보 진영에 뺏...
금융들이 화석연료 베이스 기반 이 된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금융들이... 실제로 대통령은 경제 성장 이나 외교를 통해서 앞으로 가시겠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영부인의...
저탄소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망에…"NDC 달성 위해 정부 투자 필요"
특히 GST 결정문에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 로부터의 전환' 문구가 포함되면서 저탄소에너지로의... 높은 경제성장 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NDC 이행에 따른 경제 적 효과를 제고하려면 배출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임 -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함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