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국감 배제’ 범여권 주도로 의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2026 국감]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 '의결'…국힘, 권한쟁의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ly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18938_227425_5625.jpg&w=3840&q=75)
[2026 국감]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 '의결'…국힘, 권한쟁의 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은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 조사 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척안 처리...
국회 과방위, 이진숙 국정감사 배제 제척...방송통신위원장 이력 쟁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 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질과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활동으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국정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