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법사위, ‘민주 유공자 법·5월 1일 공휴일 지정’ 등 민생법안 120건...
- 국적법 개정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의 간이귀화 요건을 개선했다. 거주 요건을 3개월로 단축해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되, 4세대 이후 후손은 심의를...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국가 유공자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다자녀·출산가구도 포함 지원 대상에는 국가 유공자 , 독립유공자 , 5...
독립유공자 후손 27명,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품에
이번 귀화는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은 일반 귀화 요건인 국내 거주 기간, 생계 능력,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지 않아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요건은 7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소요건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화 요건 중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아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할 것임 -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 간이귀화 요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 이에 대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적 조치인 경과조치 규정을 둔 지도 10년 이상이 지나 개정 내용이 정착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모두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양성 평등 원칙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