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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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주는 통과, 청주는 2년째 팽개쳐"… 충북시민사회, 서영교 법사위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12일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면담 요구 공문을...
"국회 법사위는 청주가정 법원 설치 법안 조속히 심의하라"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에 가정 법원 설치 미룰 명분 없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 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 법원 김해지원의 설치 까지 예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지원을 부산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