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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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 범죄 자 출마방지법’ 발의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 범죄 ( 성폭력범죄 , 스토킹 범죄 ,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 국가공무원법 ’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남인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자 20년간 출마...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 범죄 ( 성폭력범죄 , 스토킹 범죄 ,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국가공무원법 에 맞춰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자, 20년간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못 한...
또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 범죄 (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 국가공무원법 '에 맞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