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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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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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인천 해사 법원 출범…해양사고심판법 개정 서둘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8973_667830_4356_v150.jpg&w=3840&q=75)
[기고] 인천 해사 법원 출범…해양사고심판법 개정 서둘러야
개정 법원조직법 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할 법적 근거와 재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해사 사법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전문 법원 설치만으로 해사 사법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경필 새 법원 행정처장 "든든한 울타리 될 것"
노 처장은 장기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과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사무분담 제도 개편... 강화, 해사 국제상사 법원 등 전문 법원 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전문적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도...
노경필 신임 법원 행정처장 취임..."법관 소신껏 일하도록 든든한 울타리...
노 신임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월 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강화, 해사 국제상사 법원 등 전문 법원 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전문적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ᆞ해사행정사건의 항소ᆞ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