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전상의 상법’은 선진국 수준…재판은 2년마다 순환하는 판사가
1995년 뉴욕주 1심 법원 내에서 공식 출범한 상사부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1992년 648일에서 2002년 364일로 줄였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별도 조직 보다 한 분야의 전문법관과 이를 뒷받침할 인사 제도가 성패를 가른다고...
거버넌스포럼 "주주충실의무 확대...상사 법원 도입은? "
(2026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해사 국제상사 법원 이 설치되어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 미국, 영국, 네덜란드, 대만,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는 전문적 인 상사재판 조직 을 두고 있습니다. 상사 법원 은...
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 법원 도입' 세미나
주요국은 전문적 인 상사재판 조직 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과 부산에 해사 국제상사 법원 이 설치돼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개정 상법에서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ᆞ해사행정사건의 항소ᆞ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