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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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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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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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먼저 집 비운 사람 손해?…수원 리모델링 아파트 관리비 '갈등 골'
관계자는 "아파트 해산 전까지는 공용관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을 정리해줄 제도적 기준은 마땅치 않다. 현행 주택법 은 리모델링 정의와 사업계획, 허가 절차 등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완료된 조합 은 일정기간 내 해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도 마련됐다. 도시형생활 주택 세대수는 완화된다. 현재 300세대...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6개 법안 국회 통과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 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 주택 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주택조합 지원체계 마련, 부실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등을 제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및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ᆞ감독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부터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