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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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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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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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형수 의원, 영덕 발전 이끈 2026 의정보고회 개최
특별 법 제정을 통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했으며, 어선어구 폐업지원금 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기본법 제정안과 인구감소 지역 ...
20만원 기부로 ‘20만4000원’ 혜택 비결? 고향 사랑하면 됩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공제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적용 기부...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참여 확대 해법 모색···정부 및 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을 안내했다. 개정안은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44% 공제)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 최근 대학 기부금이 상위권의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에 기부금이 편중되고 있어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과 대학교의 상향 평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