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의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임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