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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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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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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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 확대…'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청년과 서민 의 주거 부담 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를 개편한다.... 담배소비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어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 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방교육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청년 한도 300만원
담배소비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어서 납세자의 세 부담 은 늘어나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신상진표 ‘민생 세정’ 본격화…성남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169억원 경...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 중심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을 직접 낮춘다는 점에서 신 시장의 민생 안정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풀이된다. 시는 ‘ 지방세법 ’ 제111조 제3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회원국 평균 1.96%의 2배가 넘고 영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음 -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ᆞ건축물ᆞ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토지ᆞ건축물ᆞ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함 -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이에 대하여 20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 간 0.05%p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21년에는 특례 적용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첫해인 21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등에 의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상승하는 등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2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하는 등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 -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