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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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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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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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시 주식 처분까지 과세 이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외 10명은 2일 이 같이 기업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 균형발전 노력에도...
![[울산정가] 이채익 국회조찬기도회장 "각종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는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3%252F1101%252F1698828880943093.jpg&w=3840&q=75)
[울산정가] 이채익 국회조찬기도회장 "각종 전쟁과 재해로 고통 받는 지...
이채익 국회조찬기도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영훈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원희룡 국토 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 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다. 서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 국토 외곽 먼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존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임 -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방소멸위기 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에 이르고,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지방소멸위험 지수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임 - 국토의 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기업도시 6곳 중 2곳은 사업포기로 지정해제됨 - 영암ᆞ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시범지역 중 가장 진척이 느린 실정임 -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