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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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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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021600500745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저출생...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안 제11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약제비·검사까지 무제한 지원…제도권 진입 전환점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국가 의 출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 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연령·소득 제한 없앤다
하는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박 의원은 ‘ 모자보건법 ’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3항 신설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산부ᆞ영유아ᆞ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음 -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