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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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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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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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 여의도] 이준석 “물러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6.e8755614c3514245b14ff44081455680_R.jpg&w=3840&q=75)
[오늘 여의도] 이준석 “물러납니다”
똑같이 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 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에 공소취소권을 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 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고 강요하는 건 반인권적”이라고...
삼성전자 주주 800만 명 시대, 이재명 지지율 40.2%: 슬로우레터 8월25일...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권력 팔아 재산 불리는 쿠슈너 일가…‘트럼프식 족벌주의’ 민낯
트럼프가 그에게 중책을 맡긴 이유 는 무엇일까. 재러드는 2016년 장인이 대선에 출마하자 자신의 디지털 업계... 트럼프 대통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사위가 인사청문회 에 나서거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강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음 -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인사청문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