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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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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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 권과 검증권, 어느 하나 가벼울 수 없다
울주군에서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조례를 마련해 놓고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등을 이유로 청문 요청 없이 임명을 진행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대통령이 선택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분당 아파트 2채 가진 '다주택...
의지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취득세 등 다른 세목도 적용 규정과 예외 요건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집 두 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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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집단지성] 임은정 감찰에 커진 의문…김지용 검증은 왜 뒤로 밀...
제기라는 이유 만으로 모든 발언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해당 발언의 내용과 목적, 직위 이용 여부, 적용 되는 공직상 의무에 있다. ○ 김지용 인사청문회 가 두 갈등을 검증하는 무대가 됐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음 -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인사청문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