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민 청원 장기 표류…제도 무용론 커져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국회법 은 위원회가 청원 회부 뒤... 국민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 상임위 계류 중인 국민동의 청원 들. [사진=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캡처]...
"가해자는 PC방 가는데 딸은 식물인간"…빛바랜 국회 청원
전자 청원 (국민동의 청원 )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청원 참여자가 5만명을 넘기면 국회 소관 상임위 자동 ... 현행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청원 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기간 훌쩍 넘긴 청원 수두룩…빛좋은 국회 국민 청원 제
국회법 에 따라 위원회는 청원 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청원의 자동 상정, 심의할 때 청원 대표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청원이 제때 심사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등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자청원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청원의 시의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신속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전자청원시스템의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