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몇만가구 공급’보다 중요한 건 입주…용산 주택 공급 묘수는”
△최근 ‘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센터와 우체국... 현 건축법· 주택법 은 5인 가구가 다수였던 시절에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와 조경...
주택 공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 청사를 복합 화해 얻는 주택 은 임대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임대 주택 이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이 하락한다”고 우려하는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임대와...
![[EBN 데이터센터] 가덕도 신공항·반도체·모빌리티 기대감에 건설주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723396_755954_553_v150.jpg&w=3840&q=75)
[EBN 데이터센터] 가덕도 신공항·반도체·모빌리티 기대감에 건설주 강...
여기에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 주택 조합 시장 내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사업 경험과 자금조달 능력을... 최근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양천구 목4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의 입주 유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기준과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사업 지역이 적지 않음 -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