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귀책사유 낳은 조합장의 재출마, 무제한 허용해도 되나
그러나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 」상으론 귀책사유를 일으킨 모든 조합장의 재출마를 막긴 어려운 상황이라... 및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은 포함되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로…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현행 농협 법상 임원 결격 사유를 ‘ 형의 집행유예 ’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현행법상 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됨 - 이에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