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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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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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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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 사립유치원 ‘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저조…법적 근거 없어 예산 지...
이 인증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법) 제11조에 따라 부여한다. 학생과... 건물 구조적 안전 성,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안전 사고 예방 대책, 인체 무해 자재 사용, 실내 공기질 등 ...
한국소방 안전 원 대전충남, 천안 업무대행감독 소방 안전 관리 자 특별강습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정을 통해 법령... 교육 은 소방관계법령 소방계획 수립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 소방 시설 유지 ㆍ 관리 등 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0192_187111_2127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
관한 법률 ,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지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등 ... 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방문하여 기술지도와 맞춤형 교육 을 제공하는 안전 패트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ᆞ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설 신축 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특수학교,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