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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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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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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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기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536_172043_018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기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고등 교육 , 평생 교육 에 관해서는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굳이 통제가 더 느슨한 기금이란 새 그릇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는 답이 없다. 〈'오늘 1만원이 내일...
![최교진 " 교육 감 섭섭함 공감…진솔하게 설명·설득할 것"[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26%252FNISI20260826_0021411496_web.jpg&w=3840&q=75)
최교진 " 교육 감 섭섭함 공감…진솔하게 설명·설득할 것"[인터뷰]
이현주 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 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전국 시·도 교육 감들의 반발에 대해 " 교육 감이 교부금 사용 주체인데 논의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 섭섭함이 컸을 것"이라며 공감과 아쉬움을...
전남광주 교육 청,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반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교육 감은 지난 25일 국회 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 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 교육 감 공동성명에 뜻을 함께했다. 정부 개편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ᆞ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 및 공개와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함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향후에도 단기간에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약 2.1조원 감액되었음 -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교부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