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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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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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 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13%252F9kX1791818481996.jpeg&w=3840&q=75)
[시사천국]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 축소· 국회 심의권 침해 우려
국가 재정 법에서 법령으로 가야 될 지방 교부세 또는 이제 교육재정교부금 그다음에 국채 상환 뭐 이런... 초과 세수에 대해서 . ▷ 국회 승인을 안 받는다고요?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 재정 법 개정안에 그게...
강원 교육 ·시민단체 "학생 줄어도 교육 책임 그대로… 교부금 개편 중단...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 교육 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에는 개편안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신일 세종시의장 "행정수도법 무산되면? 계획 세운 적 없다"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 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의정 활동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학생 수는 줄고 국세 규모는 커졌다. 그 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ᆞ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 및 공개와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으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함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현안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향후에도 단기간에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년 본예산 대비 약 2.1조원 감액되었음 -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생교부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교부금의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자 함